공동소유 주택 납부의무자 정리 | 세금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Q1. 공동소유 주택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공유자 전원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행정 효율을 위해 대표자 1인 명의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표자가 전체 금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지분비율대로 분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핵심 요약

Q2. 재산세는 어떻게 나눠 내나요?

재산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합니다. 하지만 고지서는 보통 한 명에게만 발송되므로,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대신 납부하면 나머지 지분 소유자들이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재산세 분담 예시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분별 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이름으로 별도 납부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부세는 국세청이 관리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부과합니다. 즉, 같은 집을 공동으로 보유하더라도 각자의 지분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 명의 과세’ 선택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액이 낮은 쪽으로 과세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종부세 신고 → 단독명의 과세 선택에서 신청 가능.

종부세 과세 기준 비교

Q4. 양도소득세는 각자 따로 내나요?

네. 공동소유 주택을 매도할 경우, 각 소유자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큼의 양도소득세를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97조에 따라 각자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산정
2.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차감
3. 차익에 세율 적용

각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 신고하면 됩니다.

Q5. 실제 사례로 보는 납부 방식

서울에 있는 공동명의 주택(남편 60%, 아내 40%)의 재산세 고지서가 남편 명의로 발급된 경우, 남편이 전체 세액을 납부하고 아내가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분담금(40%)을 송금하면 됩니다.

종부세는 자동으로 지분별로 나누어 국세청에서 각자에게 고지됩니다. 양도소득세도 동일하게 별도 납부입니다.

Q6.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재산세 고지서는 대표자 1명에게만 발송되므로, 미납 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분 이전이나 매매가 있을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등기 완료해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지자체에 고지 분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표자 명의로 전체 금액이 부과됩니다.

Q7. 결론 및 납부 요약

공동소유 주택의 세금 납부는 단순히 한 사람이 대신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공유자가 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니며, 세목별로 계산·납부 기준이 다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자체에 지분별 납부 고지 신청을 하고, 각자 명의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요약 정리

• 재산세: 공유자 전원, 지분비율 납부 가능
• 종부세: 각자 지분 기준 과세
• 양도소득세: 각자 별도 신고
• 취득세: 공동취득 비율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