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더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전부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최소보장제는 법정 지원 대상자가 이미 회수한 보증금과 관련 지원액을 합쳐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