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반려동물 구매 전 CITES 서류와 양도 기록을 확인해야 할까?

원문 출처: 가든봄 | https://www.gardenbom.com/2026/11/cites-cites-pet-transfer-documents-check.html

희귀 반려동물을 구매하기 전에는 해당 종에 적용되는 기준과 이번 개체의 입수 경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희귀 반려동물’이라는 판매 명칭만으로 모든 동물에 같은 CITES 서류나 양도·양수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판매자에게 정확한 학명과 동물의 현재 소재지·인도 장소를 물어보세요.

학명과 인도 경로로 적용 기준을 좁히세요

국내 국제적멸종위기종 지정 여부는 판매명이 아니라 학명을 기준으로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의 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의 조사 자료에서는 2026년 시행 목록의 종별 별표 항목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판매 개체가 지정 대상인지는 여기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학명을 받지 못했다면 그 판단부터 보류하세요. 목록에 없는 종으로 확인됐다면 아래의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를 일괄 요구하지 마세요. 다만 목록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의 적법성 전체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이미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넘겨받는 거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구매에 국경을 넘는 이동이 포함된다면 국내 양도·양수 신고 기준만으로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수출·수입 또는 반출·반입에 적용되는 별도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이번 개체의 입수 경위를 보여주는지 대조하세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구입·양도·양수 등에 관여하는 사람에게는 적법한 입수 경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 의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는 취득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 거래로 취득했다면 양도·양수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를, 수입된 개체라면 수입허가서 사본을 살펴보세요. 인공증식 개체라면 해당 증식 자료를 구분하고, 수입 허가된 종에서 증식한 경우에는 신고 첨부자료에 포함되는 부모 개체의 입수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는 “이번에 넘길 개체의 학명과 취득 경로는 무엇이며, 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무엇인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학명·수량·개체식별 번호를 적는 칸이 있으므로, 자료에 식별 정보가 기재돼 있다면 거래 대상과 맞춰 보세요. 서식에 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체에 식별 번호가 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거래의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을 결정하세요

허가받아 수입·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는 법률상 양도·양수 전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별도 신고 제외 고시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종이 있습니다. 가든봄(www.gardenbom.com)의 거래 전 판단 기준은 신고 제외와 입수 경위 자료 확인을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제외 고시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류 확인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확인 결과	거래 전 다음 행동
학명·이동 경로가 불명확하거나 자료가 이번 개체와 연결되지 않음	부족한 정보나 보완 자료를 받을 때까지 거래를 보류합니다.
학명과 고시의 적용 구분을 대조해 이번 거래의 신고 제외가 확인됨	이번 양도·양수 신고를 일괄 요구하지 말고, 입수 경위 자료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이번 거래의 신고 상태가 불명확함	양도·양수 전에 신고 여부와 양측의 제출 방식을 확인할 때까지 거래를 보류합니다.
입수 자료가 이번 개체와 맞고, 신고 제외 근거 또는 신고 대상 거래의 사전 신고 상태까지 확인됨	이 글에서 다룬 항목을 확인한 상태로 거래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류의 진위나 거래 전체의 적법성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대상인데 제출 방식이 막힌다면 정부24의 해당 민원 안내에서 접수기관을 확인하세요. “이 학명과 입수 경위의 국내 거래가 신고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무엇을 제출하고 어떤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으면 됩니다. 공개된 서식과 민원 안내만으로 온라인에서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 2026. 3. 5. 시행본. 종별 별표 항목은 조사 자료에서 미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26. 5. 1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2026. 5. 12.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 2026. 5. 12. 시행본.
• 기후에너지환경부 · 「양도 · 양수, 폐사 · 질병신고 제외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 2025. 10. 7. 시행 고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 별지 제25호서식 · 서식 표시 개정일 2023. 12. 14.
• 정부24 · 「수입 ·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 · 양수 신고」 · 조사 기록상 페이지 표시 최근 내용 확인일 2026. 10. 21.

작성일: 2026년 11월 10일.